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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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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청라
1
처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4다23508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31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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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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